‘100분 토론’ 한미 관세협상 결과·영향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5%로 결정됐다. 협상을 먼저 끝낸 유럽연합,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25% 관세 폭탄’이란 급한 불은 껐고 통상 불확실성도 일단 해소됐다.

미국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구매 약속은 우리가 치를 비용으로 남았다. 대미 투자 펀드 규모는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에 달한다.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무관세 이점도 사라졌다. 미국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까.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청구서’도 예상된다. 대미 투자 펀드 통제권 등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세부 논의에서 더 얻기 위한 미국 측의 압박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을 지렛대 삼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같은 ‘안보 청구서’도 예상되는 상황. 경제에 이어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돼온 한미동맹마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오늘(5일) 화요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관세 협상 타결‥위기? 기회?’ 편에서는 이혜민 전 한미FTA 기획단장,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가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남은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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